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가맹점등록#비수도권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범위를 비수도권의 일반교과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수도권 일반교과학원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어나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수도권 일반교과학원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늘어나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