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전종덕|진보당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안전#보험가입#안전점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장실습 참여자 보호를 강화하는 체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실습협약 의무화,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교육·점검, 실태조사로 안전망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성 향상, 다만 행정비용 증가와 협약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장실습협약 의무화,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교육·점검, 실태조사로 안전망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사고 감소와 안전성 향상, 다만 행정비용 증가와 협약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이다.
의안번호: 221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