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지도#정보공개#지반침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의무적으로 제작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대책 마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바뀌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용 지도체계가 표준화된 의무 제작 및 공개 체계로 대체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개로 국민 인식과 위험대응이 강화되나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 바뀌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용 지도체계가 표준화된 의무 제작 및 공개 체계로 대체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개로 국민 인식과 위험대응이 강화되나 비용 부담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221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