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재난·안전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지반침하#안전지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도로 싱크홀이 생길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시민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마다 알아서 만들고 공개 여부도 제각각이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도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지자체마다 알아서 만들고 공개 여부도 제각각이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시·도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의무적으로 만들고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사는 동네 아래 땅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동네 아래 땅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험 지역으로 표시된 곳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요.
위험 지역으로 표시된 곳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