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2025-07-08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5
교육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교무상교육#교육재정#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각 지역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각 지역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끝났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끝났는데, 앞으로는 2027년까지 다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지원이 끊기면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져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국가 지원이 끊기면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져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시 연장을 반복하는 방식이라 고교 무상교육의 장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임시 연장을 반복하는 방식이라 고교 무상교육의 장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