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2025-07-08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5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교육#지방교육재정#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특례를 2027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14조의2를 신설하고 국가가 교부금 외에 추가 증액교부로 무상교육 경비를 계속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높아지나 예산 부담과 부작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운 제14조의2를 신설하고 국가가 교부금 외에 추가 증액교부로 무상교육 경비를 계속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높아지나 예산 부담과 부작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