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이정문의원 등 16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부통제#위험관리#제재일원화
의안번호: 220448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2
김남희의원 등 10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구제확대#예방접종피해#인과관계완화
의안번호: 22044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이정문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제한#보궐선거#동시선거
의안번호: 22044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이건태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죄추정의원칙#구속기간제한#피의자권리강화
의안번호: 22044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이병진의원 등 10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인권보호#최소범위원칙
의안번호: 22044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안규백의원 등 10인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참전군인연금#사병복무기간산입#형평성과예우
의안번호: 22044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박성민의원 등 10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상권#상권발전기금#상권투자조합
의안번호: 22044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최은석의원 등 11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차등#지역별차등#생계비반영
의안번호: 220448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2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개정#과태료#수령거부
의안번호: 22044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2
문대림의원 등 15인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녹색해운항로#탄소중립#해운경쟁력
의안번호: 2204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