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4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유통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동네 중소 마트 주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과 동네 중소 마트 주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데, 앞으로는 이 규제가 없어져요.
현재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데, 앞으로는 이 규제가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SSM이 제한 없이 영업하면 근처 전통시장과 소규모 가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SSM이 제한 없이 영업하면 근처 전통시장과 소규모 가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해제 후 골목 상권이 빠르게 무너지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규제 해제 후 골목 상권이 빠르게 무너지면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