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여성·가족·아동
김장겸|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 돌봄#손자녀돌봄수당#육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부모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부모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봐도 수당이 없는데, 앞으로는 등록하면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봐도 수당이 없는데, 앞으로는 등록하면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공식 지원을 받아 양육 부담이 줄어들어요.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공식 지원을 받아 양육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수당만 받는 부정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수당만 받는 부정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