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조세·세금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지역#투자세액공제#기간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포항·울산·광양 같은 철강·정유 산업 도시에 공장을 짓거나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포항·울산·광양 같은 철강·정유 산업 도시에 공장을 짓거나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세액공제가 일반 경기침체 때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산업위기지역 투자에도 별도 세금 혜택을 받아요.
현재는 투자세액공제가 일반 경기침체 때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산업위기지역 투자에도 별도 세금 혜택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다시 투자하면 공장 가동이 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기업이 다시 투자하면 공장 가동이 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만 혜택을 누리고 정작 지역 중소기업·노동자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대기업만 혜택을 누리고 정작 지역 중소기업·노동자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