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고민정|더불어민주당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기본계획수립#교육재정지원
AI 요약
✅ 핵심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점이다.
✅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체계적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로 도입된다.
✅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재정·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의 체계적 계획 수립과 재정 지원이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로 도입된다.
✅ 학생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한 재정·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