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재난·안전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싱크홀#지반침하#지하시설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 아래 하수관·상수관을 관리하는 기관과 싱크홀 위험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로 아래 하수관·상수관을 관리하는 기관과 싱크홀 위험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기점검만 하는데, 앞으로는 위험 지역을 더 자주·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방치하면 처벌받아요.
현재는 정기점검만 하는데, 앞으로는 위험 지역을 더 자주·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방치하면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를 줄여서 길을 걷거나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도로가 꺼지는 싱크홀 사고를 줄여서 길을 걷거나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조항이 생겨도 인력·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실제 이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처벌 조항이 생겨도 인력·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는 실제 이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