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교통기본법안
#교통권보장#최저교통서비스#교통복지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통권 보장과 사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 법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의 20년 기본계획과 5년 시행계획 수립, 최저서비스 기준 도입 등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지역 지원 확대와 교통복지기금 설치로 교통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의 20년 기본계획과 5년 시행계획 수립, 최저서비스 기준 도입 등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지역 지원 확대와 교통복지기금 설치로 교통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1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