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교통·물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교통기본법안

#교통권#교통복지#대중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 장애인, 노인 등 교통 소외 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량 소통 위주 정책인데, 앞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 교통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보장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도 드문 시골이나 교통 취약 지역에 살아도 국가가 교통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교통복지기금이 실제 소외 지역보다 정치적으로 유리한 곳에 우선 투입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