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법무·사법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공소시효#국가범죄#과거사 청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과거 권위주의·군사 정권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과거 권위주의·군사 정권 시절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 처벌과 배상이 막히는데, 앞으로는 국가 반인권 범죄엔 시효가 사라져요.
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 처벌과 배상이 막히는데, 앞으로는 국가 반인권 범죄엔 시효가 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로부터 고문·학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시간에 상관없이 재판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국가로부터 고문·학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시간에 상관없이 재판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급 적용 범위가 넓어 수십 년 전 사건까지 뒤집힐 수 있어 법적 안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소급 적용 범위가 넓어 수십 년 전 사건까지 뒤집힐 수 있어 법적 안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