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재난·안전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싱크홀#전문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로나 건물 아래 땅이 꺼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도로나 건물 아래 땅이 꺼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하안전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 내용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현재는 지하안전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 내용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싱크홀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키우면 땅꺼짐 사고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싱크홀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키우면 땅꺼짐 사고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계획서에 항목만 추가될 뿐 실제 인력 채용과 예산이 따라올지는 불확실해요.
계획서에 항목만 추가될 뿐 실제 인력 채용과 예산이 따라올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