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송석준|국민의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시설#안전관리#어린이공원음주흡연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공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관리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명 의무와 순찰·점검 의무를 신설하고 음주 흡연 금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사고 예방과 어린이 이용환경의 안전성 향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명 의무와 순찰·점검 의무를 신설하고 음주 흡연 금지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사고 예방과 어린이 이용환경의 안전성 향상이다.
의안번호: 221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