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재난·안전
송석준|국민의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음주흡연금지#공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공원에서 노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 그리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
어린이공원에서 노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 그리고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흡연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금지되고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현재는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흡연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금지되고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서 술·담배 연기를 피할 수 있고, 공원 조명·순찰도 강화돼 더 안전해져요.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서 술·담배 연기를 피할 수 있고, 공원 조명·순찰도 강화돼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낮아서 실제 억제 효과가 약하고 단속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낮아서 실제 억제 효과가 약하고 단속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