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소음대책지역#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086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오스크수수료#결제대행업체#소상공인
의안번호: 22086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탄핵#군인권보호관
의안번호: 22086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특허#시제품
의안번호: 220869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분쟁조정#건설업
의안번호: 220868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결격사유#인권보호
의안번호: 22086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범죄경력조회#종사자 결격사유
의안번호: 22086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도로교통법#경찰단속
의안번호: 220868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행강제금#행정기본법
의안번호: 220868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취득세 감면#일몰 연장
의안번호: 2208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