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행정·지방자치
조지연|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기념회#불법정치자금#공직선거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인(대통령·국회의원·지방단체장·지방의원·후보자)과 그 행사에 참석해온 지지자들이 영향받아요.
정치인(대통령·국회의원·지방단체장·지방의원·후보자)과 그 행사에 참석해온 지지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입장료·책 판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사람을 불러 모으는 형태의 출판기념회 자체가 금지돼요.
현재는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입장료·책 판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사람을 불러 모으는 형태의 출판기념회 자체가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후원금 창구로 몰래 쓰는 걸 막아, 유권자 모르게 돈이 오가는 관행이 줄어들어요.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후원금 창구로 몰래 쓰는 걸 막아, 유권자 모르게 돈이 오가는 관행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행사가 '집회 형태'인지 기준이 애매해서 법 적용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어떤 행사가 '집회 형태'인지 기준이 애매해서 법 적용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