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조지연|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기념회#정치자금투명성#불법모금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판기념회에서의 입장료·도서 판매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 개최 시 매출·입장료를 받아서는 안되며 위반시 처벌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증가와 불법 모금 억제에 기여하나 시행 초기에는 행정 비용과 해석 논쟁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 개최 시 매출·입장료를 받아서는 안되며 위반시 처벌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증가와 불법 모금 억제에 기여하나 시행 초기에는 행정 비용과 해석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