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2025-07-28
3
대안반영폐기
2025-08-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3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손해배상#파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플랫폼 노동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하청 근로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배달·플랫폼 노동자,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하청 근로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업하면 회사가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돼요.
현재는 파업하면 회사가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대폭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업에 조금만 참여해도 수억 원 배상 청구를 받던 노동자들이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파업에 조금만 참여해도 수억 원 배상 청구를 받던 노동자들이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손해배상 청구가 지나치게 막히면 기업이 불법 파업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질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가 지나치게 막히면 기업이 불법 파업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