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국방·병무
백선희|조국혁신당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민통제#국방개혁#계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을 막 전역한 장성과 국방부 고위직 임용을 기대하는 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을 막 전역한 장성과 국방부 고위직 임용을 기대하는 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역 직후 바로 방위사업청장·병무청장 등에 임명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해요.
현재는 전역 직후 바로 방위사업청장·병무청장 등에 임명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인이 민간 기관을 바로 장악하지 못하게 막아서, 계엄 같은 사태가 반복될 위험을 줄여줘요.
군인이 민간 기관을 바로 장악하지 못하게 막아서, 계엄 같은 사태가 반복될 위험을 줄여줘요.
⚠️
우려할 점은?
"일정 기간"이 얼마인지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일정 기간"이 얼마인지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