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2025-11-18
3
철회
2025-11-1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3
주택·임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임대주택#재정비사업#노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낡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영향받아요.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낡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기관이 단지 전체를 소유해야만 재정비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혼합 단지도 재정비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한 기관이 단지 전체를 소유해야만 재정비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혼합 단지도 재정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더 빠르게 새 집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더 빠르게 새 집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고밀도 개발 특례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입주자 주거환경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요.
고밀도 개발 특례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입주자 주거환경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