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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이득 미회수 시 해산에도 2차 납부의무를 무한책임자에게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인이 해산되더라도 부당이득 지급 의무와 연체금 등을 초과한 부분을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에 2차 납부책임으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 누수 감소와 회수력 강화로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나, 무한책임 부담 확대가 소형기관에 부담과 사업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