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최기상|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공판절차#신속재판#재판청구권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간이공판절차를 피고인 자백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동의로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6조의2 적용 범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쟁점이 복잡한 경우 일반 절차로 심리하고, 사실관계 인정 시 법리·양형은 간이절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6조의2 적용 범위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쟁점이 복잡한 경우 일반 절차로 심리하고, 사실관계 인정 시 법리·양형은 간이절차를 허용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