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법무·사법
최기상|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공판절차#형사재판#신속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변호인 없이 재판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 변호인 없이 재판받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백해야만 간단한 재판 절차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백 없이도 신청하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자백해야만 간단한 재판 절차를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백 없이도 신청하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판이 더 빨리 끝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재판이 더 빨리 끝날 수 있어서 피고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절차를 제대로 모르고 선택할 위험이 있어요.
변호인 없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절차를 제대로 모르고 선택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