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비상계엄피해지원#소상공인지원#융자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으로 매출을 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과 융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출 감소율 산정이 어려워도 먼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지급 환수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기 경영안정과 고용유지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상존한다.
12·3 비상계엄으로 매출을 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과 융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출 감소율 산정이 어려워도 먼저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지급 환수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단기 경영안정과 고용유지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과 남용 가능성도 상존한다.
의안번호: 2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