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산업·기업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비상계엄 피해#소상공인 지원금#매출 손실 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2·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줄어든 전국 677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12·3 비상계엄 이후 매출이 줄어든 전국 677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비상계엄 피해 보상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피해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요.
지금은 비상계엄 피해 보상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피해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1인당 평균 517만 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평균 517만 원의 매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허위 청구나 부정 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허위 청구나 부정 수급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