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3
행정·지방자치
고동진|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고위공직자#허위서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관·대법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와, 그 검증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장관·대법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와, 그 검증을 지켜보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문회에서 재산·범죄 경력을 숨겨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청문회에서 재산·범죄 경력을 숨겨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후보자가 재산이나 전과를 더 이상 함부로 숨길 수 없어져서 공직자 검증이 더 실질적으로 이뤄져요.
후보자가 재산이나 전과를 더 이상 함부로 숨길 수 없어져서 공직자 검증이 더 실질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 진영 후보자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 진영 후보자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