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고용·노동
김형동|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산업안전교육#사업주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취업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업비자 외국인에게 안전교육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반드시 기초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현재는 취업비자 외국인에게 안전교육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반드시 기초 안전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내국인보다 1.4배 높아서, 교육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내국인보다 1.4배 높아서, 교육으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 내용이 실제 근무 현장과 맞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교육 내용이 실제 근무 현장과 맞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