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김형동|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안전교육#사업주책임과태료#산업안전보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 의무로 만들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업비자 근로자도 이 교육 이수를 사업주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되어 사고가 감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업비자 근로자도 이 교육 이수를 사업주가 보장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되어 사고가 감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