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체계와 실행절차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등 주요기관이 이전되고 위원회와 행정수도청, 특별회계 등 실행체계가 새로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도권 과밀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되며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주권 확장을 촉진하지만 초기 비용 증가와 실행 리스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