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4
국토·도시
강준현|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행정수도#세종시#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주민, 지방 거주자, 세종시 주민, 공무원 등 전 국민이 영향받아요.
수도권 주민, 지방 거주자, 세종시 주민, 공무원 등 전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는 세종시로 모두 옮겨요.
현재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는 세종시로 모두 옮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서울 집값·교통 혼잡이 줄고, 지방에 일자리와 인프라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서울 집값·교통 혼잡이 줄고, 지방에 일자리와 인프라가 더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천문학적 이전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 법적 논란이 있어요.
천문학적 이전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고,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한지 법적 논란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