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5
사회복지·연금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사망자#장례비용#상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장례는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영향을 받아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장례는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청이 소송으로만 장례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금 체납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시청이 소송으로만 장례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세금 체납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산은 챙기고 장례 책임은 나라에 떠넘기는 일이 줄어들어요.
재산은 챙기고 장례 책임은 나라에 떠넘기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상속인이 장례비용 부담을 모르고 상속을 결정했다가 뒤늦게 청구받을 수 있어요.
상속인이 장례비용 부담을 모르고 상속을 결정했다가 뒤늦게 청구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