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이병진의원 등 13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불법어업#피해어업인지원기금#재정운용투명성
의안번호: 22045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이병진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보고의무확대#데이터공유
의안번호: 22045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황정아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팸차단#수익연계과징금#정보전송역무
의안번호: 220453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4
이병진의원 등 13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회의록공개
의안번호: 220453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4
박수영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면제#항공우주산업#국제협정
의안번호: 22045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이훈기의원 등 15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의무#가상번호#과태료
의안번호: 22045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양부남의원 등 10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규제#신고체계#과태료
의안번호: 22045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임미애의원 등 18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확대#가정방문서비스#아동청소년보호
의안번호: 22045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구자근의원 등 12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유사불공정행위#처벌강화
의안번호: 22045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조경태의원 등 10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폐기물처리업#방역등록제
의안번호: 220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