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비과세#조합
의안번호: 220876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0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수련환경#의료사고
의안번호: 2208764
체계자구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친환경선박#해운업
의안번호: 220876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임차인#주거안정
의안번호: 220876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공기관#임원결격#낙하산인사
의안번호: 22087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취소#검사항고권#영장주의
의안번호: 220876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0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능인#재정지원#전문직단체
의안번호: 22087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주식기부#배당률
의안번호: 22087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차#분쟁조정#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087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경찰#학교폭력#교육공무원
의안번호: 2208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