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4
조지연의원 등 14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국세체납처분#임금채권보장기금
의안번호: 22045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정춘생의원 등 13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분권#지방소비세#자치재정
의안번호: 22045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정춘생의원 등 13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재정분권#국세지방세비율
의안번호: 22045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신고의무#발주자관리
의안번호: 220454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4
박해철의원 등 14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공공기관투명성#근로자참여
의안번호: 220454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4
박해철의원 등 13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노동자참여#공공성
의안번호: 22045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정춘생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유효기간폐지#재원확대
의안번호: 22045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정춘생의원 등 13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안정#교부세개편#자치권강화
의안번호: 22045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김소희의원 등 13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자원순환공사#신재생에너지#해외진출
의안번호: 22045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이병진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어업인지원기금#불법어업벌금#해양환경개선
의안번호: 220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