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문화·체육·관광
배현진|국민의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신탁 계좌#소득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이돌·배우 등 미성년 연예인과 그 수입을 관리하는 부모·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이돌·배우 등 미성년 연예인과 그 수입을 관리하는 부모·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모가 수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입 일부를 반드시 신탁 계좌에 적립해야 해요.
현재는 부모가 수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입 일부를 반드시 신탁 계좌에 적립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릴 때 번 돈을 성인이 됐을 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돼요.
어릴 때 번 돈을 성인이 됐을 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법원 허가 예외 조항을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악용하면 실질적 보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법원 허가 예외 조항을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악용하면 실질적 보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