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국방·병무
윤한홍|국민의힘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험작전#군인 지원#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25, 월남전 외 위험 작전에 참여했지만 다치지 않아 보훈 혜택을 못 받던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6·25, 월남전 외 위험 작전에 참여했지만 다치지 않아 보훈 혜택을 못 받던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 혜택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수당·의료비 감면·요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보훈 혜택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는 수당·의료비 감면·요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라를 위해 위험한 임무를 했어도 아무 지원도 못 받던 분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게 돼요.
나라를 위해 위험한 임무를 했어도 아무 지원도 못 받던 분들이 드디어 보상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위험작전' 기준이 모호해 어떤 작전이 해당되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위험작전' 기준이 모호해 어떤 작전이 해당되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