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6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6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투기방지#디지털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이나 토지를 사려는 기업과 이미 입주한 제조·지식서비스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자유무역지역에 공장이나 토지를 사려는 기업과 이미 입주한 제조·지식서비스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을 사도 규제가 느슨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입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투기 목적 매입이 막혀요.
현재는 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을 사도 규제가 느슨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입주 계약을 맺어야 하고 투기 목적 매입이 막혀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유무역지역 땅을 사놓고 방치하거나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투기가 어려워지고, 실제 공장 운영 기업에게 우선 공급돼요.
자유무역지역 땅을 사놓고 방치하거나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투기가 어려워지고, 실제 공장 운영 기업에게 우선 공급돼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한꺼번에 강화되면서 신규 기업의 입주 절차가 복잡해져 오히려 기업 유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규제가 한꺼번에 강화되면서 신규 기업의 입주 절차가 복잡해져 오히려 기업 유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