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전현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고죄#명예훼손#정치적악용방지
의안번호: 22045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김교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감면확대#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개발
의안번호: 220457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4
고동진의원 등 14인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령정비#기업지원
의안번호: 22045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고동진의원 등 15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한국어거점교육#언어소통
의안번호: 22045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정성호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AI투자#수도권과밀억제
의안번호: 22045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이병진의원 등 15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허가기간7년#주기적점검
의안번호: 220456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04
서명옥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검사강제#의무응답강화#경찰권한확대
의안번호: 22045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주호영의원 등 12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공익가치보전지불제#녹색자금
의안번호: 22045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주호영의원 등 12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구역#공익가치보전지불#녹색자금
의안번호: 22045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주호영의원 등 12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산림보호구역#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의안번호: 220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