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7
성일종의원 등 10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국유재산대부#시설운영
의안번호: 22045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7
박정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안전#안전보건비#산업재해예방
의안번호: 22045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7
박수민의원 등 11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광료#심의위원회#공정성
의안번호: 22045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7
이수진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이사회다양성#공공기관거버넌스
의안번호: 22045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7
조승래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확대#병설운영#교육권확대
의안번호: 22045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7
박준태의원 등 13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마약범죄수사
의안번호: 22045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7
조계원의원 등 13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부정판매#처벌강화#몰수추징
의안번호: 22045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김태년의원 등 57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고도제한완화#지역주민참여
의안번호: 22045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김정재의원 등 10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장기임대도입#도시규제완화
의안번호: 22045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04
김예지의원 등 13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청년정책기본계획#가정위탁아동복지
의안번호: 2204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