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27
정보통신·개인정보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피해#유심보호#이동통신 긴급조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KT처럼 이동통신 서비스를 쓰는 스마트폰 가입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SKT처럼 이동통신 서비스를 쓰는 스마트폰 가입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킹 사고 때 정부가 통신사에 긴급 보호조치를 명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해킹 사고 때 정부가 통신사에 긴급 보호조치를 명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 피해가 빠르게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내 개인정보와 유심이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해킹 피해가 빠르게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내 개인정보와 유심이 더 빨리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긴급'을 이유로 통신사 서비스에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정부가 '긴급'을 이유로 통신사 서비스에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