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27
행정·지방자치
김건|국민의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교교섭#통상협상#정부대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교 협상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과 무역 협상 담당자들이 영향받아요.
외교 협상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과 무역 협상 담당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부 장관이 통상교섭을 단독으로 지휘하는데, 앞으로는 외교부 장관과 공동으로 지휘하게 돼요.
현재는 산업부 장관이 통상교섭을 단독으로 지휘하는데, 앞으로는 외교부 장관과 공동으로 지휘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역협상에서 외교적 실수나 부처 간 혼선이 줄어들어 더 안정적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어요.
무역협상에서 외교적 실수나 부처 간 혼선이 줄어들어 더 안정적으로 국익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두 부처가 함께 지휘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두 부처가 함께 지휘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결정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