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4
유상범의원 등 10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폭력#통신제한조치#패킷감청
의안번호: 22046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4
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세제혜택확대#일몰연장
의안번호: 22046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4
부승찬의원 등 14인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정통성#주권계승#임시정부법통
의안번호: 22046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4
김남근의원 등 24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관리요건#가맹금
의안번호: 22046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4
조지연의원 등 12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료감면#위험성평가#중대재해환수
의안번호: 22046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4
전현희의원 등 12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국회법#증인불출석
의안번호: 2204677
공포
제안일: 2024-10-14
김윤덕의원 등 10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설립#학위수여#한국문학세계화
의안번호: 220467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4-10-14
강준현의원 등 15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유족회원확대
의안번호: 22046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1
박수영의원 등 13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근절#부정거래#벌칙강화
의안번호: 22046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1
박수영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매크로프로그램#입장권규제
의안번호: 2204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