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환경·에너지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영농태양광#농촌소득#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지를 가진 농업인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눠받을 농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지를 가진 농업인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나눠받을 농촌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임시 허가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용 법률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임시 허가로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용 법률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함께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전기 판매 수익까지 얻어 농촌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전기 판매 수익까지 얻어 농촌 소득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농업진흥지역에도 특례로 태양광 설치가 허용돼 농지가 서서히 잠식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에도 특례로 태양광 설치가 허용돼 농지가 서서히 잠식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