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김재원|조국혁신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경찰차#생명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심정지 대응을 위해 경찰 차량에 AED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2 신설로 경찰 차량의 응급장비 의무화를 규정하고 국가가 구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권 보장과 초기 응급대응 신속성이 증가하나 비용·훈련·책임 문제도 함께 따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2 신설로 경찰 차량의 응급장비 의무화를 규정하고 국가가 구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권 보장과 초기 응급대응 신속성이 증가하나 비용·훈련·책임 문제도 함께 따른다.
의안번호: 221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