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조세·세금
이해민|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세액공제#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기업, 특히 보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정보보호에 투자하는 기업, 특히 보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안 장비·컨설팅·보험 비용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투자액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요.
현재는 보안 장비·컨설팅·보험 비용에 세금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투자액 일부를 세금에서 빼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보안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SKT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기업들이 보안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SKT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액공제 혜택이 실제로는 여력 있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소기업은 혜택을 못 누릴 수 있어요.
세액공제 혜택이 실제로는 여력 있는 대기업에 집중되고, 정작 소기업은 혜택을 못 누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