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 공개#알권리#사법 투명성
의안번호: 22111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자연환경#취득세
의안번호: 221117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의안번호: 221117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30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크리에이터#불공정계약#표준계약서
의안번호: 22111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3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사망검토위원회#여성안전
의안번호: 22111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30
우주기본법안
#우주기본법#뉴스페이스#우주개발총괄기구
의안번호: 22111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전형#도농복합#교육기회균등
의안번호: 22111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데이터센터#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1170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6-3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이전#공공연구#기술지주회사
의안번호: 22111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3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홈네트워크#스마트홈 보안#정보통신 설계
의안번호: 221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