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5
전진숙의원 등 29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예우#관련자확대
의안번호: 22046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5
김위상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행정처분#이행명령
의안번호: 22046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5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비혼출산지원#보조생식술접근
의안번호: 22046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5
민병덕의원 등 19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재정지원#지방자치단체
의안번호: 2204692
공포
제안일: 2024-10-15
정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노숙인시설#인권교육#보건복지부
의안번호: 22046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5
김위상의원 등 10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현장정보입력#과태료신설
의안번호: 22046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5
임이자의원 등 13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기후환경공단#탄소중립#기후대응
의안번호: 2204689
공포
제안일: 2024-10-14
서명옥의원 등 10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마약류원료#실태조사
의안번호: 22046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4
유상범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협조자형벌감면제#딥페이크대응#온라인범죄근절
의안번호: 22046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4
유상범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협조자형벌감면제#아동청소년성착취범죄#딥페이크대응
의안번호: 22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