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린벨트#군부대이전#개발제한구역
의안번호: 2208839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명예훼손#사이버비방#처벌강화
의안번호: 220883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급성기치료#집중치료병원
의안번호: 220883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제재처분#행정기본법
의안번호: 220883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제재처분#행정기본법
의안번호: 2208835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0883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3-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봉사#의료취약계층#지방자치단체
의안번호: 22088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투표용지#개표 투명성
의안번호: 2208832
정부이송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정치적중립#취임제한
의안번호: 220883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임차인보호#주거안정
의안번호: 2208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