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정동영|더불어민주당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지역발전#에너지자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이 설치되거나 예정인 지역에 우선 고려해 지역 간 수급 균형과 에너지 자립을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이 정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설치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시설 규모와 전력 사용량,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종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수급 균형 강화, 에너지 자립 촉진, 지역 산업 활성화와 투자 유인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이 정한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의 설치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시설 규모와 전력 사용량,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종합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수급 균형 강화, 에너지 자립 촉진, 지역 산업 활성화와 투자 유인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