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이광희|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재판기록공개#비식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확정 재판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 공개 원칙을 확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확정 재판 기록도 비식별화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을 최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 비식별화 비용과 오용 우려가 남을 수 있다.
확정 재판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 공개 원칙을 확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확정 재판 기록도 비식별화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을 최소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신뢰가 높아질 수 있지만, 비식별화 비용과 오용 우려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11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