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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정보통신공사업 설계 책임을 ICT 기술자 중심으로 강화하고, 규모별로 통신기술사의 작성 의무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설계가 용역업자에게 맡겨지나, 이제 설계도서는 ICT 기술자가 작성하고, 대형·특정 공사는 통신기술사 의무를 규정하며 벌칙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설계 품질과 안전성 향상, 스마트홈 설계의 신뢰성 강화와 함께 비용 증가 및 규정 준수의 명확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