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정보통신·개인정보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홈네트워크#스마트홈 보안#정보통신 설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과 건물 정보통신 설계를 맡는 업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에 사는 거주민과 건물 정보통신 설계를 맡는 업계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무 용역업자나 아파트 홈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 자격증을 가진 통신 기술사만 설계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아무 용역업자나 아파트 홈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 자격증을 가진 통신 기술사만 설계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2021년 아파트 월패드 해킹처럼 설계 부실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2021년 아파트 월패드 해킹처럼 설계 부실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설계 비용이 올라 결국 건축주나 입주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설계 비용이 올라 결국 건축주나 입주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