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순환경제#탄소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고품까지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되나, 중고가전·가구·생활용품까지 공제대상으로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고거래 활성화와 자원순환 강화로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되나, 중고가전·가구·생활용품까지 공제대상으로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고거래 활성화와 자원순환 강화로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