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6-30
조세·세금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거래#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에게 중고 가전·가구·생활용품을 사서 되파는 중고거래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에게 중고 가전·가구·생활용품을 사서 되파는 중고거래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고차·폐자원만 부가세 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일반 중고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중고차·폐자원만 부가세 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일반 중고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자 세금 부담이 줄어 중고 상품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도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사업자 세금 부담이 줄어 중고 상품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도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 매입 신고로 세금 공제를 부정하게 받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허위 매입 신고로 세금 공제를 부정하게 받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