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교육
서천호|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전형#도농복합#교육기회균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에 사는 농촌 환경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에 사는 농촌 환경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읍·면 학생만 대학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 학생도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읍·면 학생만 대학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농복합 시의 동 지역 학생도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농촌 환경인데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특별전형 기회를 못 받던 학생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농촌 환경인데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특별전형 기회를 못 받던 학생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질적 농촌 여건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혜택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요.
실질적 농촌 여건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혜택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