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2026-03-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과학기술·R&D
박성민|국민의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이전#공공연구#기술지주회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연구소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스타트업과 민간기업이 영향받아요.
대학·연구소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스타트업과 민간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술을 여러 기업이 동시에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현재는 공공기술을 여러 기업이 동시에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더 빨리 제품·서비스로 나와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이 더 빨리 제품·서비스로 나와 소비자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술을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면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공공기술을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면 중소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