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조세·세금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유산#자연환경#취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유산·자연환경을 민간에서 보전하는 국민신탁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문화유산·자연환경을 민간에서 보전하는 국민신탁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민신탁단체가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민신탁법인처럼 취득세·재산세를 면제받아요.
현재는 국민신탁단체가 부동산을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민신탁법인처럼 취득세·재산세를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시민 손으로 지킬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더 많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시민 손으로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명목상 보전단체를 만들어 세금 혜택만 노리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명목상 보전단체를 만들어 세금 혜택만 노리는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