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6-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6-30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신탁단체#취득세재산세면제#문화유산자연환경보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신탁단체에도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는 현행 국민신탁법인에게만 주어지던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신탁단체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면세 확대로 보전 자금 조달이 쉬워져 민간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세 수입 영향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신탁단체에도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는 현행 국민신탁법인에게만 주어지던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신탁단체까지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면세 확대로 보전 자금 조달이 쉬워져 민간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세 수입 영향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의안번호: 2211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