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개인정보#외국기업#국내대리인
의안번호: 220885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날인#선거공정성
의안번호: 2208858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하도급#부당특약 무효#하청업체 보호
의안번호: 22088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인#수사비용#형사소송
의안번호: 2208856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금융실명제#거래정보보호#헌법불합치
의안번호: 2208855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허위재무제표#외부감사#벌금상한
의안번호: 22088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2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참고인#형사소송비용#수사협조
의안번호: 2208853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화재공제#상인보호
의안번호: 22088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3-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히트펌프#재생에너지#탈탄소
의안번호: 2208851
공포위원장
제안일: 2025-03-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생 분리조치#교사 생활지도#학부모 협조의무
의안번호: 2208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