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6
정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수도법개정#정당한사유#사업부담완화
의안번호: 22047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6
최은석의원 등 10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재활서비스#고엽제후유증#의료연계
의안번호: 22047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6
정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재이용시설#인가취소#정당한사유
의안번호: 22047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6
정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정당한사유
의안번호: 2204712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10-16
정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가족친화지원센터#지정취소요건완화#가족친화정책개선
의안번호: 2204711
공포
제안일: 2024-10-16
정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벤처기업육성#인수합병지원센터#지정취소기준완화
의안번호: 22047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6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산림이용진흥사업#정당한사유#환경요인
의안번호: 22047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6
정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사후활용#정당한사유#사업시행자변경
의안번호: 22047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6
정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마리나항만#정당한사유#사업시행자변경
의안번호: 22047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10-16
정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항만운송#등록취소완화#정당한사유
의안번호: 220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