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배출저감#환경규제
의안번호: 221121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스타트업#투자의무완화
의안번호: 22112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개방형직위#경찰개혁
의안번호: 221121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주민등록 열람 제한#개인정보 보호
의안번호: 22112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도심 화재#초기 대응
의안번호: 221121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접경지역#경찰권한
의안번호: 22112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사전신고#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1121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청소년보호#전자담배
의안번호: 22112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0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 충실의무#경영판단원칙#주주보호
의안번호: 2211209
철회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0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교원배치#학부모 통보
의안번호: 2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