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범죄·형사
조배숙|국민의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주민등록 열람 제한#개인정보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 특히 가해자가 법적 절차를 악용해 주소를 알아낼까 두려운 분들이 영향받아요.
스토킹 피해자, 특히 가해자가 법적 절차를 악용해 주소를 알아낼까 두려운 분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스토킹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가해자의 열람을 막을 수 있어요.
현재는 스토킹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가해자의 열람을 막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 주소를 캐내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가해자가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 주소를 캐내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어서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못 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못 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