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02
조배숙|국민의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스토킹피해자보호#정보열람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정보 열람·교부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스토킹 피해자도 관청에 신청해 본인 정보의 열람·교부를 제한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 강화 및 재발 예방에 기여하나 행정 부담 및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정보 열람·교부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스토킹 피해자도 관청에 신청해 본인 정보의 열람·교부를 제한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안전 강화 및 재발 예방에 기여하나 행정 부담 및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214